'구하라법'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| 더블유 코리아 (W Korea)

‘구하라법’ 21대 국회에서 재추진

2020-06-03T10:27:29+00:002020.06.03|W HOT ISSUE|

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상속받을 수 없는 법

부양,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‘구하라법’(민법 일부개정 법률안)을 다시 발의했다.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다.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법이다. 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.

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SBS ‘한밤’을 통해 “통과가 안 돼서 참담했고 씁쓸했다. (2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생모가 다시 돌아와)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주 복을 입고 동생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다.”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.

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상속인을 해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된다.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. 그동안 수십년 만에 나타난 가족이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곤 했다.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직계존속이라도 부양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.